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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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 법무부,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개최하여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 등 8건 수용 결정 -
< 수용 결정 내용 >
◉ 농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경력·언어 등 요건을 완화하여 한식(K-Food)의 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개 직종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을 시범 도입(연150명)하겠습니다.
◉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이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여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해외에서 이공계 전공 외국인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에 참여하여 현지 직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검증 과정을 통과하는 경우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경력 요건(1년)에 면제 특례를 부여하겠습니다.
◉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가 발급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차세대 글로벌 외국 인재의 국제학교 입학을 지원하겠습니다.
◉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우수 대학인 외국고등교육기관(현재 5개) 재학생(D-2)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국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의 국내 정착을 돕겠습니다.
◉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외 대학 입학 前 국내 대학에서 진학 탐색 등의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수 외국인 학생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기관·노조·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하였으며,
향후 균형 있는 심의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